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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7 스페셜

코로나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현실

2020.10.30 | 코로나와 이주민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민, 선주민 예외 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이주민은 240만 명 정도이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20만 명가량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들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정책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에 취약합니다. 코로나든 다른 질병이든 이주노동자들은 진료를 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회사는 병원에 잘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건강권이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내국인들은 방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고 이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이주민 출신국 언어로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방 수칙, 자가격리 수칙 정도만 다국어로 제공된 상황입니다. 매일 나오는 정부 정책, 확진자 동선, 마스크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 중요 정보가 가능한 많은 언어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살 때도 이주민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모두 지참해야 했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규정을 변경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차별입니다.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도 한국 사람의 생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미등록 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 이들의 소중한 생명에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미등록, 등록 노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펼치는 차별적 정책에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는 미등록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임시로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마스크 나눠줄 때도 이주노동자 차별이 발생합니다. 내국인 노동자한테는 하루, 이틀에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주노동자한테는 일주일에 하나를 주는 식입니다. 아예 이주노동자에게는 마스크를 안 주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하면서 회사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몇 개월씩 외출하지 못해서 거의 감금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공장에서는 마스크조차 안 주면서 만약 밖에 나가면 검사를 받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더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나 장기간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계 고통을 겪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나 고용 기간이 끝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재고용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돈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임의 가입자라서 사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침체되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대다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에 결혼 이주민과 난민 인정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 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하고 이주민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울시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등록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결혼 이주민자와 난민 인정자 외 다른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지 않고 배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중소영세 사업장, 농어촌계, 어업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해진 세금도 내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사회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경제 침체나 정부 정책 실패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주노동자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모든 것에서 희생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자는 게 중점이 아니라, 평등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더 차별하고 더 배제할 것입니까?

이주노동자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주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래도 취약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겪는 어려움이 훨씬 커졌고 차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료 방역에 있어서도, 경제사회적 방역에 있어서도 취약계층과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글·사진제공 우다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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