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왜 ‘물 갈등’이 격화되나 (1)'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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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습지의 경고
도냐나 주변에서 일부 관개시설은 허용되는데, 많은 농민들이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불법 우물을 사용한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수백 개의 우물을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안달루시아 지방정부가 공원 주변 다섯 개 시에서 농업 관개를 허용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마드리드 정부와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스페인은 유럽 연합 최고법원에 송치되어 ‘습지 보호 실패’ 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공원이 위치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주요 식품 수출 지역 중 하나인데, 스페인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올해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무르시아 농업협회인 ‘Asaja’의 대변인인 알폰소 갈베스는 “이 가뭄과의 싸움을 위해 농민들과 물과 비료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정 개선과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요구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EU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긴급 자금 지원은 농민들에게 단기적인 안정은 줄 수 있지만, 일부 수문학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과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업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바르가스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충돌을 겪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네덜란드의 유트레흐트 대학 수문학 교수인 마르크 비에르켄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 환경을 위협하지 않고도 농민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것이 수분 증발과 남조류 발생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물 조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건조한 기후에서 멜론과 딸기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건조한 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대체품으로는 캐롭 나무나 기장 등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에르켄스 교수는 모순되는 규정이 있는 EU 법률이 중요하다고 짚는다. 예를 들어, 한 지침은 EU 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EU의 주요 농업 정책인 ‘공통 농업 정책(CAP)’은 대규모 작물 관개를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 EU 감사원은 CAP이 효율적인 물 사용이나 보존을 촉진하지 않았으며, 농업 지원금을 지속 가능한 물 사용과 연결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누벨아키텐의 페토랭은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물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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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Joanna Gill | 기사제공. Thomson Reuters Foundation | 정리. 황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