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특별할까요? (1)'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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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이처럼 특별한 강원도가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강원도는 2006년 출범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란 기존 특별시·광역시·도와 구별되는 ‘특별한 자치’가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부터 비전,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특례들이 담겼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였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것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해온 주범으로 지적한 4대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지사가 개발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됩니다. 난개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가 갖습니다. 개발사업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까지 행사한다면 제도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강원도지사를 견제할 장치도 없습니다.

강원특별법, 난개발의 시작일까?
그동안 강원도의 ‘특별한’ 환경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일상이 될지 모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섬인 제주도와 달리 강원도는 산림, 농지, 물 등이 다른 지역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를 넘어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출범을 앞두거나 준비 중인 특별자치도는 당연히 이 법을 기준으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실체도 차별성도 없는 이 비전은 환경은 오로지 개발에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이고, 도민 복리 증진에는 무관심합니다. 강원특별법은 사회적 논란과 수많은 반대에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특별자치도는 이제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파괴’, ‘특별한 자치’가 아닌 ‘평범한 개발’만을 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이로운 강원도의 자연, 생명이 살아 숨 쉬던 강원도의 생태계, 국내외적으로 엄격히 보전되어오던 강원도의 보호구역. 우리는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문제 앞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택한 답은 오답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강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찾고 싶은,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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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글. 박은정 | 사진제공. 녹색연합